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달라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일반인이 쉽게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교통사고 상황에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과실비율을 따지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애매한 상황에 운전자들이 서로 상대의 책임을 주장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담당 경찰관이 결정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법원이 판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으며, 운전자들이 각각의 보험사에 연결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각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기준은 상황별, 유형별로 세세하게 나뉘어 있으며, 기타 교통상황이나 운전자 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됩니다.

과실비율을 알고 싶다면

 

출처 : 손해보험협회

그동안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주로 책자로 만들어져 보험사 직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는데요. 작년 9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실제 사례를 모아 놓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운전자들도 자신의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외에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 에 접속해 PC로도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 다운받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일반인용 / 전문가용

▶애플 앱스토어 일반인용/ 전문가용

 

일반인용 어플리케이션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사례 중 160여개의 사례를 엄선해 정리한 것으로, 전문가용 어플리케이션은 보다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① 어떻게 이용하나요?

 

  

 

- 5가지 사고 유형에서 본인 사고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차:차, 차:이륜차, 차:기차 등)
- 사고 상황에 대한 단어를 검색하거나, 대표검색어에서 찾아 상세한 사고 상황을 선택합니다.
- 상활별 과실비율과 도표해설, 관련 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사고라고 해도 당시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에서 여러 케이스를 두고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사고 유형의 실제 판례도 제시하고 있어 유용합니다. 또 전문용어 위주의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과 그림을 이용해 설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② 참고로만 활용해주세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판례와 분쟁조정사례 등을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요. 또 실제 사고 시 과실 비율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례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고는 하지만, 내 사고는 어느정도 스스로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애매한 교통사고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알아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