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면허’라고 불릴만큼 쉽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 2011년 간소화 이후 5년 만에 다시 바뀔 예정입니다.
특히 과거 최대 난코스라고 불린 T자 코스와 경사로 등이 부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미리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과연 면허시험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금호타이어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그 이후
2011년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한 이후 장내 기능시험 합격률이 69%에서 92%로 늘어났는데요. 대신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78%에서 58%로 줄어 운전자들이 실제 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충분하게 습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 도로연수를 받는 운전자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지나치게 단순화된 운전면허 시험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미숙한 실력으로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
구분 |
현행 |
개선안 |
학과시험 |
730문제 |
1,000문제 |
장내기능 시험 |
평가항목 2개 실격사유 2개 |
평가항목 7개 실격사유 7개 |
도로주행 시험 |
평가항목 87개 (자동 25, 수동 62) |
평가항목 59개 (자동 25, 수동 34) |
1. 추가된 학과시험 문제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과시험 문제가 1천 문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복운전 금지나 이륜차 인도 주행금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등 최근에 개정된 법령 내용이 반영되는데요. 또 도로주행 검정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 항목도 62개에서 34개로 줄어 객관성도 높아집니다.
2. 어려워지는 장내 기능시험
기존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준수 능력, 2가지만 검정하던 장내 기능시험에서 경사로와 신호교차로, 좌·우회전, 직각주차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됩니다.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로 대폭 확대되며, 이 가운데 T자 코스는 주차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도로 폭이 과거보다 더 좁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내 기능시험의 난이도가 기존대비 매우 높아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장내 기능시험의 난이도를 높여 운전자가 도로주행 전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하고, 도로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3. 쉬워진 도로주행 시험
기능시험이 어려워지면서 87개이던 도로주행 평가항목이 59개로 줄어 다소 쉬워질 예정입니다.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라 불필요한 평가항목은 삭제하는 대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등의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또 기능시험에서 직각주차가 도입되면서 기존 도로주행시험에서 포함되었던 평행주차는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각 시험 항목 변경과 함께 의무 교육시간도 변경됩니다. 전체 의무교육 시간은 13시간으로 현행과 같지만, 학과시험 관련 교육시간이 2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장내 기능시험 의무교육이 2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선될 운전면허 시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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