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술 없는 회식 문화가 확산되고, 식사에 반주를 곁들이는 습관을 없애려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이용 건수도 늘어났어요. 저녁 시간대는 물론이고, 아침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술을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운전자’도 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음주를 한 뒤 한 번쯤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제대로 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대리운전 이용 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 금호타이어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요!

 

 

대리운전 기사가 낸 사고, 보험처리가 될까?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중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이는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요.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오직 차량 수리비만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렌터카 이용료 등의 추가적인 피해 보상은 차주가 대리운전업체에 따로 청구를 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업자가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고 피해자는 대리운전자와 차주 어느 쪽에 대해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결국 차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차주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친 경우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도 함께 살펴봅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 속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자’는 ‘차주’를 일컫습니다. 즉,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누군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일단 차주의 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차주의 보험 보장 범위가 초과된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차주가 일반적인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차주가 자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특약도 함께 들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주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차주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차량 이동만 요청하는 것은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에 해당되는데요. 탁송은 대리운전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가 나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안될 수 있어요.

 

따라서 차량 이동만을 요청할 때는 업체에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리운전 업체가 별도의 탁송 보험에 가입된 기사를 파견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대리운전 업체에 이용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사고 시 보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상황별 대리운전 사고 처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리운전 관련 약관은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상 여부는 사고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과 대리운전 업체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업체 선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