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달라진다! 전기차 관련 이슈 정리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 미래차 생태계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3만 대를 돌파하며 지난 7년간 보급된 누적 대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전기차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9년에 변화할 전기차 법률과 시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올해 1200만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이 2019년에는 9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지자체 추가 지원금도 500~600만원에서 400~500만원으로 깎일 예정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개별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약 2만 대였던 보조금 대상을 내년에는 4만 2000대로 두 배 이상 늘립니다.

 

지난 13일 개최된 '2019년도 전기차 보급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용량과 주행 거리 등에 따른 등급별 보조금 분류를 발표했어요. 기아차 '니로 EV(64kWh)'와 한국지엠 '볼트(60kWh)' 등은 900만원, 르노삼성 'SM3 Z.E(35kWh)'는 75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보조금 차등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초소형 전기차로도 새해부터 확대됩니다. 1억원의 보조금을 일괄 지급했던 전기버스(대형)도 배터리 용량과 주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금 역시 줄어듭니다. 제주는 추가 지원금을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서울과 대구 등도 100만원 선에서 인하를 고려 중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특히 전기차 민간 보급이 크게 늘면서, 개별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전체 물량을 대폭 늘렸다"며 "올해와 비교해 보조금이 300~400만원 줄었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차종도 다양화됐고, 충전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내년 전기차 보급 물량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만 2000대입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5만대를 돌파할 전망인데요, 이는 당초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4572억원에서 5402억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50kWh급 급속충전기도 1200기, 공용 완속 충전기는 1만2000기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등록 시 채권 구입 면제 연장

 

 

2019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채권 매입 면제 규정이 2년 더 연장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친환경 차량 구입 시 최대 25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에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중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의 경우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에 달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처럼 매입 채권 구입 의무 면제를 연장한 것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차량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친환경 차량의 경우 개발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매입 의무를 면제해왔다"며 "이번에 도시철도법 시행령상 일몰이 도래해 이를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채권 구입 의무 면제 연장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충전, 편의점에서 손쉽게!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도 전기차 충전이 용이해집니다. 지난 18일 GS리테일은 GS25와 GS슈퍼마켓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을 2025년까지 500곳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GS 리테일은 2016년 GS25 강릉 IC점을 시작으로, 현재 GS25 20곳과 GS슈퍼마켓 22곳 등 총 42곳에 충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며 1차 목표로는 2019년까지 100점포 이상 설치할 예정입니다.

 

CU 역시 교통솔루션 기업 '에스트래픽'과 손잡고 전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약 1만 3천여개의 CU 매장에 완속 충전기를 보급할 예정이며, 주요 간선도로변 복합 편의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충전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 에너지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것 같네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계획이에요. 전기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니 여러분도 2019년에는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를 선택해보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