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시 전 테스트를 위해 위장막을 덮고 도로를 달리는 차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러한 차량들을 촬영한 사진, 일명 '스파이샷' 을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파이샷이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드문데요. 그렇다면 스파이샷의 정의와 어떤 경우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파이샷이란?
도로를 달리는 던 중 이상한 무늬로 랩핑을 하거나, 검은색 천을 덮어 마치 위장을 한 듯한 모습으로 달리는 차량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차들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차량들을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 공기 저항 등 실제 도로를 달리며 성능 체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 주행을 하는 것이죠.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 시험 주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에 막을 씌워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성능을 체크하기 위해 차량의 모든 면을 가릴 수는 없는데요. 특히 그릴을 비롯해 전체적인 차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 자동차에 관심 있는 이들은 특정 브랜드의 새 모델임을 눈치채기도 합니다.
이런 위장막을 씌운 시험 주행용 차량의 사진이나 영상도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스파이샷'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위장한 시험 주행 차량을 누군가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한 것입니다. 정확한 성능이나 내부 사양을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차량의 형태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스파이샷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파이샷은 불법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스파이샷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스파이샷을 더욱 자주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스파이샷 한 장이 상당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작가들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스파이샷 촬영 및 유포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스파이샷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차량의 디자인의 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파이샷의 대부분은 도로 위를 달리거나 잠시 정차해 있는 차량을 멀리서 촬영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흥미나 정보 공유 등의 형태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장막을 벗겨내고 내부와 외부를 촬영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촬영한 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처벌 사례
실제로 2015년 국내에서 스파이샷으로 인해 입건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화물운송업체에서 근무하던 김모씨는 해외시범주행을 위해 화물터미널에서 적재 점검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의 안팎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위장막 일부가 벗겨져 있었고, 계기판과 외부 디자인 등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씨가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사이트 홍보에 사용한 자동차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 임모씨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에서 일하던 서모씨가 해외의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신차의 내부 디자인 사진을 자신이 찍은것처럼 편집해 국내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업로드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세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두 불구속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 관련 업체는 신차의 디자인 유출로 인해 구형 모델 판매가 감소했고, 해외 경쟁 업체가 디자인을 모방하는 등 총 3,000억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를 촬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 비밀이 담긴 제품에 접근해 위장막을 벗겨 차량의 내/외부를 촬영하거나 이를 무단 배포하고,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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