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충북 음성군 중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갓길을 달리던 택시가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견인차를 추돌한 사고였어요.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동승자가 숨지고 견인차 기사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갓길을 달린 택시와 갓길에 정차한 견인차, 둘 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더 큰 과실이 적용되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속도로 갓길 운전과 주〮정차에 대한 모든 이야기, 금호타이어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갓길에서의 기본 수칙
갓길은 위급 상황이 생겼거나 차량 점검이 필요할 때 자동차들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 장소를 말하죠.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갓길에서는 차량의 주ㆍ정차 및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갓길 운전이 가능한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고속도로 보수, 유지 등을 위해 도로 관리자가 작업 차로 순회, 정차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이나 공무원 지시에 따라 주행하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고장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하는 경우
위에 경우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차량 결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비상용 안전 삼각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갓길 정차 차량의 위치를 확실히 알려야 해요. 이 시간대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갓길 정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비상등(깜빡이)을 켜고 차량 후방에서 100~200m 떨어진 곳에 안전 삼각대를 세워주시면 돼요. 야간에는 섬광신호ㆍ전기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 적극적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이니, 안전 장비 설치 후에는 갓길 울타리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해주시길 바랍니다.
견인차들이 갓길에 주차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은 혹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현장을 목격한 적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19 구급차량이나 경찰 순찰차량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 차량을 정비소까지 견인해주고 경제적 대가를 받는 사설 ‘견인 차량’이에요.
사설 견인 차량들은 도로의 갓길 곳곳에 정차하고 있다가, 사고 연락을 받으면 재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요. 타 견인 차량 업체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해야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몇몇 견인 차량들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기 위해 도로 갓길에서 대기를 하다가 신호 위반, 역주행까지 범하곤 합니다.
견인 차량은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 영업용 자동차예요. 따라서 갓길에 견인차를 세워두고 영업 대기를 하고 있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갓길 정차VS갓길 운전, 누구 잘못이 더 클까?
지난 6월 발생한 갓길 정차 견인차와 갓길 운전 택시의 교통사고는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갓길을 달리던 택시가 세워져 있던 견인차를 그대로 추돌하며 사고가 난 것인데요. 이 경우 갓길 정차 차량과 갓길 주행 차량 둘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두 차량 모두 과실이 있긴 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더 큰 차량은 ‘갓길을 달린 택시’입니다.
만약 택시가 돌발 사고를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갓길로 진입했다가 견인차와 충돌했다면, 견인차가 더 과실이 클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당 사건은 택시 기사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갓길을 과속으로 달린 사례입니다. 따라서 갓길에 정차해있던 견인차보다 갓길을 달린 택시 기사가 사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견인차가 영업 대기를 위해 갓길에 정차한 것이 아닌, 견인을 위해 임시로 정차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난 경우는 과실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 차량을 위해 잠시 갓길에 정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2015년 사고 수습을 위해 잠시 정차한 견인차를 갓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추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승용차와 견인차의 과실 비율이 100:0으로 산정됐습니다.
사실 갓길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도로 사정, 추돌 차량 운전자의 정황, 주∙정차 차량의 주차 식별표지 설치 여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단순히 ‘갓길 정차VS갓길 운전’이라는 것만으로는 누가 더 책임이 큰지 가늠하기 어렵죠.
어느 쪽이 더 잘못했냐를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갓길은 주∙정차나 주행을 위한 도로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금호타이어가 알려드린 갓길 운전 상식을 잘 숙지해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갓길 운전 및 정차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욱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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