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의 범위와 보험 보상 규정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한밤중 도로를 질주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 기사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운전면허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는 '무면허 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경우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면허'입니다. 도로 주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들을 학습하고 자격을 검증 받은 뒤 실제 도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미성년자들이 호기심이나 재미에 의해 운전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운전면허를 애초에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무면허 운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등으로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치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할 때도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또한 군 면허를 가지고 군용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거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2종 면허의 경우 보통과 수동이 있는데요. 보통 면허 소지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조건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이나 출장에 대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이 지난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운전할 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처벌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단순 운전 시 적발되는 경우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차종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데요. 자동차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겨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이를 방조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상 방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 처벌 시 형의 절반 등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 시, 보험 보상 규정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률이 20대 초반과 같이 어린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에 따른 보상이 더욱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해당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라면 책임보험금액 범위 안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데요. 11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경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법인 차량 이용 등을 이유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이나 무사고로 인한 변경 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전체 평균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면 처리가 어렵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함과 잠깐의 호기심으로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무면허 운전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