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 백번을 강조해도 늘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음주운전일듯합니다. 많은 분이 ‘에이… 한잔인데’ 라는 생각으로 어제도 운전대를 잡으시지는 않으셨나요? 어제는 음주단속에 피했지만, 아마 내일은 다음 주는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데요. 미만이라면 훈방조치가 되지만, 0.05% 이상의 경우 농도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 3회 적발 시에는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나타난다면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확보하며, 신원이 확실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초서류 작성 후 현장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16. 3. 1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