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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술 없는 회식 문화가 확산되고, 식사에 반주를 곁들이는 습관을 없애려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이용 건수도 늘어났어요. 저녁 시간대는 물론이고, 아침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술을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운전자’도 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음주를 한 뒤 한 번쯤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제대로 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대리운전 이용 .. 더보기
“중국에서는 사형도 가능?!”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규정 오늘(6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엄격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어요.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음주운전 규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규정, 오늘 금호타이어와 함께 알아봅시다. 한국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윤창호법은 지난해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