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저는 꽤 오랫동안 이 두 개를 같은 뜻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속도위반으로 딱지를 끊게 되면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른 의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성격이나 금액에서 분명하게 다른 이 두 가지. 평소 모르고 계셨다면, 금호타이어와 함께 이번 기회에 배워봐요!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법 상의 의무나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가하는 금전적인 벌을 말합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행정법규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금액을 말합니다. 노상방뇨나 자연훼손, 무단횡단, 공공장소 흡연 등이 대표적인 경..

이럴 때 꿀팁 2015. 11. 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