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의 사고도, 그 누구에게도 벌어지지 않길 바라지만, 세상엔 수 많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죠. 그 중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다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등에 의해 사고를 당해 피해 보상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뺑소니 혹은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에 의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 받을 수 ..

이럴 때 꿀팁 2017. 4. 2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