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적은 LPG 차량, 규제 완화한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야외 활동은 물론 집안 환기를 할 때도 짙은 미세먼지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에 정부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LPG 차량 규제 완화'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휘발유 차보다 환경오염이 적은 LPG 차량을 권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폐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죠.

 

 

한국에서의 LPG 차량

 

LPG 차량이란 이름 그대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원료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LPG차량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에 비해 30분의 1정도에 불과해 대표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LPG를 사용했으며 1982년 택시에 LPG 사용이 허가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LPG 차 등록 대수는 2010년 245만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15만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현재 LPG 차량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업용 차량, 택시, 경차, 7인승 다목적 차량(RV) 등에만 LPG 차량을 제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LPG 차량 규제는 1999년 당시 국내 LPG 소비량에 비해 LPG 생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정 수급을 위해 실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안정적인 LPG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이 속도를 냄에 따라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LPG 차량 규제 완화 정책

 

지난 1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6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0년 도입됐던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경유차량이 받아왔던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등이 혜택이 없어지고 경유차 비중이 축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LPG차 사용 제한을 폐지하고, 신형 일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LPG 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LPG 차량이 미세먼지 배출과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을 주목한 결과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LPG 자동차 운전자 교육 폐지

LPG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안전교육 폐지 법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LPG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85년 도입된 LPG 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34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LPG 운전자 교육은 ▲LPG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안전운전교육의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점 ▲안전교육이 현업 활용도가 낮은 기초적인 내용만 있다는 점 ▲LPG 자동차는 2011년 이후 8건의 단순 누출 사고만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 ▲홍보 부족으로 LPG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1985년 도입된 교육 내용이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교통공단 주관의 운전면허시험에 LPG 자동차 안전 관리 내용을 포함해 운전자에게 안전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으로 교육자료를 홍보하고 안전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며, 자동차 제조사와 렌터카 업체의 홍보책자 등에 안전 관리 내용을 포함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대세가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수소차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과도기적 시기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LPG 차량이 아닐까요? LPG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장려책이 대기 오염을 줄이고 LPG 차량을 안전하게 대중화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