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쌍방 과실' 판정을 받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있어도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것으로 처리됐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과실비율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났을 때의 '과실'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죠. 교통사고 과실은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조사, 주관적 판단 등의 요인이 종합돼 산정됩니다. 객관적 자료란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

호호, 신나는 생활 2018. 10. 8.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