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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제대로 알고 하자! “튜닝카부터 경유차까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자동차는 폐차를 해야 하죠. 차량을 구입할 때 신중을 기했듯, 자동차를 보내줄 때도 몇 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폐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금전적 손해 없이 깔끔하게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량 구매만큼이나 중요한 폐차에 대한 정보들! 오늘 금호타이어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봐요~

 

 

폐차하는 법

 

 

폐차의 첫 단계는 적합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폐차사업장)를 찾는 것!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에서 폐차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http://www.kadra.or.kr/)에 접속하면 전국의 폐차장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니, 적절한 폐차장을 손쉽게 찾아보세요.

 

폐차를 진행할 사업장을 정했다면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폐차 시에는 반드시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말소등록이 가능해요. 말소등록이란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도난, 수출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아요. 또한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개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관허 폐차장에서는 차주의 편의를 위해 폐차뿐만 아니라 말소등록까지 대행해주고 있답니다.

 

 

튜닝 차량 폐차 보상금

 

 

초보운전자들 중에는 폐차를 할 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차주가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간혹 차주에게 폐차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폐차장을 선택하기 전에 폐차비 및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상금은 차량의 고철 무게에 따라 책정됩니다. 고철 1kg 가격에 자동차의 총 고철 무게를 곱한 값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고철이 많이 포함돼있거나, 무겁고 큰 차량일수록 폐차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튜닝카들도 일반 차와 똑같이 폐차 보상금이 책정될까요? 답은 ‘튜닝카마다 다르다’입니다. 범퍼 교체, 가변 배기 등의 가벼운 튜닝을 한 차량의 경우는 일반 차량과 보상금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과도한 튜닝으로 외관이나 장치가 심하게 훼손된 자동차는 폐차 보상금이 비교적 적을 거예요.

 

반면 ‘알로이 휠’과 같이 재사용률이 높은 부품을 장착한 튜닝카는 순정 차량보다 폐차 보상금을 약 5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근 정부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지원금 지급 대상 경유 차량은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차량별로 각기 달라요. 3.5톤 미만의 차량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원, 5500cc미만 750만원, 7500cc 미만 1,100만원, 7500cc 이상 3천만원입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역시 최대 3천만 원의 상한액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돼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돼요. 일단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서류, 신분증 등)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확인서를 교부받은 뒤에는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 등록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돼요.

 

이 같은 보조금 지급 절차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오늘날 폐차는 단순히 차량을 폐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없애는 것도 중요하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폐차를 통해 올바르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