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은 운전자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술을 마신 운전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음주운전을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 뿐 아니라 방조하는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와 어떠한 행위가 방조 대상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강화 지난 4월,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와 직장 상사, 술집 주인을 함께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항목 -..

이럴 때 꿀팁 2016. 12. 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