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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공동명의, 득일까? 실일까?

자동차 공동명의, 득일까? 실일까?

공동명의

집이나 기타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함께 이용할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몇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생기는 불편함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 및 공동명의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 보험료 절약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 가운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항목이 바로 '보험료' 입니다. 특히 자동차 가입 경력이 없거나,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동명의 시, 보험은 한 명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책정된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시, 지분율에 관계 없이 보험료가 낮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계약하면 되는데요. 최저연령한정특약이나 운전자한정 특약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단,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판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LPG 차량 구입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택시나 렌터카 등 영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완화로 일반인의 경우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없이 함께 차를 이용 할 가족 중 LPG 차량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PG 차량 공동명의 설정은 자동차 공동명의의 대표자와 공동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의료보험 인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차량 보유 대수,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의료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의 단점

 

1. 사고 시, 보험료 공동 할증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사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따라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증가하게 되죠.

 

 

 

2.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를 해야 할 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죠. 특히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어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독명의 재변경 시, 취등록세 부과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더라도 이후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자동차 명의 이전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 구매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율 및 필요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시 지분율에 제한은 없습니다. 한 명이 1%를 가지고 다른 한명이 99%를 가져되는 것이죠. 또한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공동명의 대표자로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동명의의 경우 2명 이상도 가능하지만, LPG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와 보호자 1명까지만 가능한데요. 보호자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 구성원 가운데 1명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필요 서류

- 공동명의 동의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지분율이 같을 때 : 주민등록등본, 인감동장

- 지분율이 다를 때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후,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보험료 절감,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친지 등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 설정은 향후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모두 따져본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