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에서는 사형도 가능?!”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규정 오늘(6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엄격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어요.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음주운전 규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규정, 오늘 금호타이어와 함께 알아봅시다. 한국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윤창호법은 지난해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 더보기 음주와 운전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열 번, 백번을 강조해도 늘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음주운전일듯합니다. 많은 분이 ‘에이… 한잔인데’ 라는 생각으로 어제도 운전대를 잡으시지는 않으셨나요? 어제는 음주단속에 피했지만, 아마 내일은 다음 주는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데요. 미만이라면 훈방조치가 되지만, 0.05% 이상의 경우 농도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 3회 적발 시에는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나타난다면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확보하며, 신원이 확실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초서류 작성 후 현장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