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할인과 납부방법

 

자동차에서 나오는 각종 배기가스가 환경오염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은 물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차 등은 육성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규제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그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배기가스 규제 정책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의미와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중 자동차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91년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인데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엔진과 총배기량, 차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정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요.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은 인구가 적은 곳에 등록된 차량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직간접적으로 겪는 대상의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

 

산정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손쉽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를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클릭합니다. '행정구역 선택'에서 행정구역을 입력하고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전자번호납부'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환경부가 모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하수관 정비 등의 수질환경 개선에 이용하거나 저공해 기술 개발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합니다.

 

4.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 제도와 지원 제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만 분명 납부 대상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로 납부하게 되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과되는 총 금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납부기간 : 행정지역별로 상이. 관할 지자체에 문의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연납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전화로 신청

 

연납할인 제도 뿐 아니라 경유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중 저소득층을 위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환경은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러한 간접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 운전자들도 유사 휘발유 사용 금지, 불필요한 공회전 줄이기 등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 보존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